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하여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조율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목록]
정산 지연 사태의 배경과 현황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되며 보름 넘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 지연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공정거래법으로 조율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큐텐의 재무 상황과 공정위의 입장
큐텐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금융업계의 대응 조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티몬 위메프에서의 신용카드 거래가 중단되고, 은행들의 선정산대출 취급도 중단되었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티 위메프와 거래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이들 이커머스와 거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티몬 위메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와 결제 취소에 대한 환불이 당분간 어려워졌습니다.
주요 은행들도 티몬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대출 상환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 상황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메프와 티몬은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뿐 아니라 소비자 환불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상품뿐 아니라 상당수 소비재 판매도 중단되었고, 할인 판매한 상품권 사용도 막혔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위메프와 티몬 결제 추정액을 근거로 피해 규모를 최소 1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큐텐그룹의 유동성 부족 사태는 계열사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AK몰과 인터파크커머스는 정상 가동 중이지만 위메프와 티몬은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결제 및 환불의 혼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은 위메프 티몬 기존 결제 건에 대한 카드 취소를 막았습니다. 고객들의 취소 신청이 빗발치자 손해를 막기 위해 카드 취소 통로를 막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메프 티몬 고객은 환불 요청 시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티몬에서는 결제 방법 선택 시 신용카드가 빠졌으며, 무통장입금, 휴대폰결제, 실시간계좌이체, 토스페이, 삼성페이, 티몬페이로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티몬 캐시의 페이코 포인트 전환과 해피머니와의 거래, 포인트 전환도 중단되었습니다.
고객과 판매자의 불안
위메프와 티몬에서 항공권, 숙박권, 렌터카, 각종 티켓, 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여행사 등으로부터 취소 안내 또는 재결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티몬에서 다음 달 3일 일본행 항공권과 호텔 3박 패키지 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는 여행사로부터 재결제를 요구받아 추가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카페 등에는 위메프와 티몬에 환불 신청을 하고, 입금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환불금을 입금받았다는 글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결론
큐텐그룹 관계자는 "미지급된 정산 대금이 얼마인지, 판매자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액 판매자에 대한 정산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을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산과 환불 절차를 모두 정상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큐텐그룹 계열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파트너사는 모두 6만 곳에 달하며, 이들 3개사의 연간 거래액은 2022년 기준 6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데이터 분석업체는 지난달 기준 위메프와 티몬 결제액을 각각 3천82억 원과 8천398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위메프와 티몬의 하루 결제 추정액이 382억 원인데, 정산 지연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최소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관계 당국과 기업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과 판매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